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다당제를 채택한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집권당이 경제, 안보, 외교 등 중요정책의 성공과 잘한 점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실패로 끌고 갈 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국가는 건전하게 발전케 될 것이다. 현재 경제난맥, 안보공백, 대미관계가 점차 억박자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야당의 견제할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사회는 남남갈등, 이념갈등을 비롯하여 기회주의, 보신주의, 좌익 세력의 갑질로 사회가 붕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미국을 계속 배신하는 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오면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한데 언론조작, 여론조작,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고, 퍼주기만 하면 평화가 온다는 논리에 착각을 일으켜 헤매는 백성에게 이렇게 된 것은 전(前) 정권 탓이라 변명만 한다. 민노총 요구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100만 실업자를 양산해 냈다. 고용참사, 분배참사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 예산 54조를 썼는데 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는 7월에 5,000개로 줄어들었다. 54조면 연봉 2,200만원 받는 근로자 243만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30조가 드는 문재인 케어, 120조 주거복지, 50조 도시 재생 등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

70년대와 80년대 운동권으로 거의 채워진 정부에서 ‘세상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즉 악과 선으로 이등분하여 생각하며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다. 운동권 이념은 환각제에 불과하다. 이 이념이 독단, 독선, 폭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늘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국가 개입 탓’이 아니라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린다. 창업과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정책으로 국내 자본의 한국 탈출과 외국 자본의 한국 외면이 심각해지고 있다. 70년 동안 이어 온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를 무너뜨리거나 파기하고 있다.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우리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 북한 석탄 밀반입, 북한에 석유제품, 남북연락사무소설치,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접경지역의 경제 특구 설치 등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망을 허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남북경협 계획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을 돕겠다는데 미국이 무슨 간섭이냐는 촛불 세력들의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미국 편인가? 북한 편인가?를 미국이 묻는다면 자칫 우리의 안보도 경제도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야당의 존재가 부각되어 균형을 맞춰 국민의 소리가 덮어지지 않고 현실 정치에 반영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 위원장의 색깔조차 희미하고, 그의 정체성마저 불확실한 사람을 세워 놓고 대책을 세웠다고 자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입법부 대표단과 경제 단체들의 지도급 인사들을 북한에 수행케 하고 있다. 삼성, 현대, SK, LG그룹의 1년 매출이 700조인데, 북한의 GDP는 30조로 20분의1 밖에 안되는 나라에 끌려간 것인가? 미국 제지에도 4,700억 들여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관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 받으려면 100조원 액수부터 밝히고, 판문점 비용 4,700억은 1년치고 전체를 제시해야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논평이나 하고 수수방관만 할 때인가? 국회가 살아 움직여야 백성의 숨통이 열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운동선수 개인의 기량이 특출하고 감독의 지략이 융합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 선장격인 당을 대표할 인물을 발굴하고, 영국같이 shadow cabinet을 만들어 여당의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의 리더십 하에 당의 이념을 중심으로 전 당원이 함께 뭉쳐 나갈 때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